트럼프 행정부의 승리로 끝난 연방 공무원 해고 중단 요청…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공무원 감축 가속화 될듯..
찬반으로 나뉘어진 대규모 공무원 감축.. 사회적 큰 파장 일듯…
연방 판사는 목요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연방 공무원 감축 정책이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연방 공무원 노조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공무원 해고를 일시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한 것이다.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의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16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자신에게는 이번 소송을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 공무원 노동 관계를 규정하는 **’연방 공공 서비스 노동-경영 관계 법령(Federal Service Labor-Management Relations Statute)’**에 따라, 노조는 연방 노동 관계청(Federal Labor Relations Authority)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쿠퍼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한 달 동안 **”일련의 행정 명령들이 일부러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미국 사회 곳곳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법원이 모든 사건을 법과 판례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며, **”판결의 결과가 일반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관계없이 법적인 원칙을 적용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연방 공무원 노조
이번 소송을 제기한 5개 연방 공무원 노조는 쿠퍼 판사에게 ① 수습직 공무원 해고, ② 대규모 감축 계획, ③ ‘유예 퇴직 프로그램’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유예 퇴직 프로그램’은 공무원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오는 9월 30일까지 급여와 복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이 프로그램의 신청 마감일은 2월 12일이었으며, 백악관에 따르면 약 7만 5천 명의 연방 공무원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노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연방 법과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노조는 이번 감축 정책으로 인해 약 50만 명 이상의 공무원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22만 명의 수습 공무원과, 트럼프 행정부 첫 해에 ‘비필수 인력’으로 분류된 34만 5천 명의 직원들이 해고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은 정부 기관장들에게 **”대규모 구조조정(RIF, Reduction in Force)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있어, 공무원 감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1만 2천 명 이상 해고… 국세청 6천 명 추가 해고 예정
이번 대규모 감축 계획으로 인해 이미 1만 2천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이 해고되었거나 해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IRS)에서는 이번 달 말까지 6천 명 이상의 직원이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연방 공무원의 약 25%를 감축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행정부를 독단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의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것인지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대통령은 행정부 인력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
한편, 미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노조 측의 요청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 변호인들은 **”대통령은 행정부 인력을 지휘할 책임이 있으며, 각 부처가 조직을 현대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예 퇴직 프로그램, 수습 공무원 해고, 대규모 감축 계획 등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공무원 감축 계획은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노조 측이 연방 노동 관계청을 통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