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상원에서 의료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의 보험 커버를 거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의 스콧 위너 가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상원 법안 363은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에 대해 근거없이 보험 커버리지를 거부하는 보험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은 의료 보험사들이 보험료 청구 거부시 서면으로 해당 조처에 대한 사유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첫 위반시에 5만 달러, 두번째 위반시 40만 달러, 그 이후에는 1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위너 의원은 정신 건강과 관련해 보험 가입자들이 치료를 거부당한후 항소 과정을 거치면, 보험 커버 거부 케이스중 70퍼센트가 결정이 번복된다며, 이는 보험사들이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부당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정된 법안은 다음달 첫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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