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고로 절감한 돈을 국민들에게 배당금으로 준다” DOGE 배당금 제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가 연방정부 기관 축소로 창출한 절감액 일부를 납세자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했다고 뉴욕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19일 마이애미 비치에서 연설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DOGE 절감액의 20%를 시민들에게 할당하고 또 다른 20%를 국가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서 투자자 제임스 피시백의 제안에 응답한 후 주목을 받았습니다.

머스크는 DOGE 절감액을 사용해 국민들에게 세금 환급 수표를 발행하는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OGE는 다양한 비용 절감 조치를 통해 지금까지 550억 달러를 절약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종료된 계약의 일부만 공개되어 정확한 절감액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제안된 “DOGE 배당금”은 총 절감액의 20%를 미국 납세자들에게 분배한다는 방안으로 , DOGE가 2조 달러 절감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한다면 , 납세자들은 한 가구당 약 5천달러의 배당금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제안의 실행을 복잡하게 만드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DOGE가 실제로 절약한 금액은 현재 불분명하고 확인하기 어려운점, 연방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부가 자금을 재분배할 권한이 있는지 불확실합니다.

이같은 대규모 분배가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주당원들과 일부 공화당원들은 DOGE의 방법과 권한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