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서면답변…정부효율부 책임소재 놓고 논란 계속될 듯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의 공식 지위는 백악관 고문이라고 밝혔다.
머스크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결정을 직접 내릴 권한이 없다는 뜻으로, DOGE의 법적·행정적 책임 소재를 두고 계속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조슈아 피셔 백악관 행정국장은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머스크가 백악관의 대통령 고문으로 그에게 조언하거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고위 백악관 고문들과 마찬가지로 머스크는 정부의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는 실질적, 공식적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면은 뉴멕시코 등 14개 주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으로 제출됐다.
앞서 이들 법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비공식 정부 기관인 DOGE를 설립하고 청문회를 통한 상원의 인준 없이 수장 머스크에게 광범위한 권력을 부여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달 20일 취임 직후 발효한 ‘대통령 직속 정부효율부의 설립 및 운영’ 행정명령에 따르면 정부효율부의 공식 명칭은 ‘미국 정부효율 서비스'(United States DOGE Service·USDS)로, 백악관 비서실 직속 조직이다.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 측이 머스크를 ‘고문’이라는 기술적인 명칭으로 구분했다고 해서 그가 DOGE의 핵심적인 결정권자가 아니란 의미는 아니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의 이날 답변은 DOGE의 책임 소재와 관련한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