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DEI 폐지 정책이 연방 정부 차원을 넘어 전국 대학과 K-12 공립 학교로 확대됩니다.
연방 교육부는 대학과 K-12학교에 재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졸업식, 기숙사에서 인종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이달말까지 폐지하도록 지시하고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 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부는 K-12 와 대학교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2023년 연방 대법원에 의해 금지된 소수계 우대 입학 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을 예로 들고 대법원의 광범위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전국의 대학들은 학생 입학과 교내 채용, 승진, 보상, 재정 지원, 장학금, 상금, 행정 지원, 징계, 주거, 졸업식 , 캠퍼스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학교는 차별금지법과 연방 대법원이 내린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판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전국의 k-12 학교와 대학에서 이뤄지는 DEI 정책으로 인해 저소득층 가정 출신의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580만명의 K-12 공립학교 학생들을 위해 총 163억 달러의 연방 자금을 받았고 대학의 경우 , 매년 15억 달러 이상이 연방 교육부로부터 펠 그랜트를 통해 캘리포니아 학생들에게 할당됩니다.
이 자금은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지급됩니다.
교육부의 서한은 어떤 유형의 연방 자금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는 않았습니다.
이번 교육부 조처는 연방 교육부의 지침이 단순히 대학 입시나 학내 채용등에서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관행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DEI 프로그램들도 겨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흑인과 히스패닉계등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나 인종, 민족적 배경을 테마로 이뤄진 기숙사 층, 혹은 흑인이나 라틴계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졸업식도 포함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 대법원의 지난 2023년 판결은 대입 사정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지원자들을 우대하는정책을 폐지한 것으로 학교 캠퍼스안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을 우대하는 프로그램은 대법원 판결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학 입시를 넘어 대법원 판결을 더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교육부의 조처가 법적으로 타당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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