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바이든이 하면 로맨스, 트럼프가 하면 불륜?

오바마·바이든도 실패한 예산 축소, 트럼프 비난하는 민주당의 이중잣대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예산 감축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특히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추진하는 예산 삭감 정책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측에서는 “과거 민주당의 지도자였던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 역시 예산 감축을 외쳤지만 실패했다”며 민주당의 이중잣대를 지적하고 나섰다.

과거 예산 절감 외치던 오바마·바이든, 그러나 현실은?

최근 공화당의 대변인 격인 카롤린 리빗(27)은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를 조롱하며, 과거 오바마와 바이든이 정부의 낭비적 지출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던 영상을 공개했다. 그녀는 X(구 트위터)에 “이번 주에 시위할 민주당원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도자들의 과거 발언을 보여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공유했다.

해당 영상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예산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며 정부 낭비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더 이상 정치인, 로비스트, 이해집단의 힘 때문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프로그램에 납세자의 돈을 낭비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심지어 오바마는 “연방 예산을 한 줄 한 줄 검토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제거하겠다”고도 말했다.

바이든 역시 과거 부통령 시절 “미국 국민은 정부가 그들의 세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투명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우리는 낭비를 없애고, 세금이 합리적으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맨해튼 연구소(Manhattan Institute)의 분석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총 5조 달러 규모의 새로운 지출이 발생했고, 연방 부채는 4.6조 달러나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오바마의 예산 감축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트럼프의 DOGE 프로젝트, 민주당의 거센 반발 직면

반면, 현재 트럼프 측에서 추진 중인 예산 감축 프로젝트인 ‘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성 부서)’는 실질적인 지출 절감을 이뤄내고 있다. DOGE는 비효율적인 DEI(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과 친 LGBT 정책에 낭비되는 예산을 삭감하며 수십억 달러의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사망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당 지급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 관료들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워런 상원의원을 포함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DOGE의 예산 삭감 조치를 ‘헌법 위기’라고 규정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