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전과가 없고 우발적”
“술타기 생각했다면 맥주 아닌 양주 마셨을 것”, “모두 전과가 없고 우발적”
가수 김호중이 혐의를 부인하며 형량 낮추기에 나섰다. 앞서 그는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구속 기간이 더 연장됐다. 이에 빠른 석방을 위해 형량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지난 12일(이하 한국시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 등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호중의 술타기 수법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하지만 김호중 측은 술타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에 나섰다. 김호중 측은 통상적인 술타기와는 다르고, 관련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수사 기관에 탓을 돌렸다.
앞서 김호중은 음주 사실을 시인했으나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호중이 사고 당시 면허 정지 수준인 0.031%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만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김호중은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음주 측정을 피하려 술을 구입하는 등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되면서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썼다고 도마 위에 올랐다.
변호인은 “김호중에 대한 수사 기록은 3500여쪽에 달하지만 술타기 수법 관련 조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것 또한 가볍게 사고 경위를 물어보는 정도다. 수사기관에서도 술타기를 의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 조사에서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황당한 주장을 이번 항소심에서도 이어갔다. 술타기 수법을 했다면 더 독한 술을 마셨을 것이라는 것이 김호중 측의 입장이다.
김호중 측은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에도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밝혀야 할텐데 오히려 부인했다. 솔직하지 못한 점은 잘못했지만, 술타기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며 “그랬다면 캔 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다. 당시 편의점 묶음 할인으로 4캔을 샀는데, 젊은 30대 남성이 음료수 대신 맥주를 산 건 상식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호중 측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도 펼쳤다. 사고 당시 김호중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국과수 감정에서도 음주 대사체 수치가 기준치 10분의 1 수준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가벼운 음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1심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호중 측은 발목에 상당한 기형이 있어 걷는 데 장애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호중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 모 씨, 매니저 장 모 씨도 1심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 대표와 전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장 매니저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앞서 꾸준히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변호인은 “그때 한 명이라도 말렸으면 좋았을 거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당황스러움 때문에 순간 판단력을 잃었다”며 “모두 전과가 없고, 우발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조한 점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김호중 측은 술타기 수법에 대한 부인으로 흐름을 바꾸고 실형을 내린 원심을 집행유예로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시도로 예측된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것은 분명, 범죄 도피 방조 혐의도 피해 갈 수 있을까.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지만 뺑소니, 허위 자수 등 그가 저지른 범죄만 해도 수두룩하다. 사건의 본질보다 법적 처벌을 피하기만 급급한 괘씸한 모습의 김호중이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 그의 매니저가 대신 자수, 김호중은 17시간 뒤에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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