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앞세운 정부 구조조정 ‘월권’ 논란…’트럼프 수사’ 검사들 해고
법원 제동에도 반박하며 ‘독주’…민주당은 견제 수단 없어 무기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동안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고, 자신의 정책에 반발하는 공무원들을 무더기 해고하며 미국을 혼돈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특히 대선 기간에 ‘임기 첫날 독재’ 발언으로 논란이 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와 사법부의 권한과 기능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시험하는 독주를 일삼으며 미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의 갈등을 키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취임하자마자 당일 수십건의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폐기하거나 보류했다.
정권과 함께 기존 정책이 뒤바뀌는 일은 여러 국가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속도와 강도는 전례 없는 수준이다.
다자 외교를 족쇄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비롯해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인권이사회 등 다수의 국제 협약과 기구에서 탈퇴를 지시했다.
그는 첫 임기 때도 이들 기구에서 탈퇴하거나 탈퇴를 결정했으나,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1년 취임하자마자 재가입을 지시하거나 탈퇴를 무효로 했기 때문에 다시 탈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민주당 정부에서 장려해온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정부와 군대 내에서 전면 금지했다.
DEI는 미국 역사에서 차별받고 소외된 인종, 성(性), 계층 등을 챙긴다는 취지의 정책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DEI를 백인과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전환자의 군 입대와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림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는 등 민주당 정부에서 확장해온 성소수자 권리도 제한했다.
백악관은 국정 운영 기조에 맞지 않는 전임 행정부 사업 등을 걸러낸다는 취지로 정부 부처의 모든 보조금과 대출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해 전국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켰다.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와 학교·보육 프로그램, 비영리단체 활동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 법원이 백악관에 조치를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전임 행정부 정책을 뒤집는 것을 넘어 자신이 평소 부패한 “늪”이라고 부르며 “청소”를 예고했던 연방정부 조직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도 착수했다.
첫 임기 때 직업 공무원들이 자신의 정책 시행을 은밀히 방해했다고 믿는 트럼프 대통령은 ‘딥스테이트'(비밀리에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공무원 집단)와 관료주의를 청산하겠다고 나섰고, 그 선봉은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맡겼다.
머스크가 이끄는 트럼프 정부의 신설 자문기구인 ‘정부효율부'(DOGE)는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부 조직과 정책에 가차 없이 칼을 들이댔다.
미국의 해외 원조와 개발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USAID)를 폐지하려고 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최대 원조국인 미국이 하루 아침에 해외 원조를 중단하자 미국의 도움에 의존하던 여러 국가에서 구호단체들의 활동이 중단될 위험에 처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으며, 미국 내에서도 시민단체와 민주당의 거센 반발이 일었다.
해외에서 미국의 소프트파워 확장에 큰 역할을 해온 국제개발처 구조조정에 공화당 일각에서도 우려가 제기됐으며, 전체 직원 1만여명 중 핵심 인력 290명만 남기고 모두 해고한다는 ‘과격한’ 방침에 법원도 일시 중단을 명령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희망퇴직을 통해 공무원을 대폭 줄이려고 했으나 신청자가 7만5천여명에 그치자 정부 기관장들에 DOGE와 협의해 대규모 감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약 20만명으로 추산되는 근무 기간 1년 미만인 수습사원을 거의 모두 해고하라는 지시로 인력 감축을 개시하면서 워싱턴DC의 공무원들이 연일 두려움에 떨고 있다.
DOGE 직원들은 점령군처럼 정부 부처들에 들이닥쳐 앞으로 없앨 조직과 정책을 판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무부에 보관된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열람한 행위 등으로 월권,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머스크가 정부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듯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자신에게 최소 3천700억원의 선거 자금을 기부한 머스크에 꾸준히 신뢰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를 비롯해 정부의 사법 기능을 무기화해 보복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당시 자신의 대선 패배 뒤집기와 국가 기밀 유출 사건을 수사한 법무부 검사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주요 보직을 맡았던 법무부 고위공무원들을 한직으로 발령했다.
또 트럼프 지지자들의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을 수사한 연방수사국(FBI) 수사관들의 면직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한 연방정부 감찰관 등 공무원 일부는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이처럼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행동을 일부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사법부를 비난하며 계속 자기 생각대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저항하려고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의 의원권력을 모두 공화당에 내줘 뾰족한 수가 없다.
연방대법원 구성도 지난 1기 집권 때 보수 성향 대법관 6명, 진보 성향 대법관 3명 등 보수 우위 체제로 개편된 뒤 현재까지 이르고 있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정부 셧다운도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셧다운은 의회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정부 기능을 일시 중단하는 사태를 의미한다.
현재 하원 435석(공석 2석 포함) 가운데 공화당이 218석, 민주당이 215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어 다수당인 공화당 내부에서 2명 이상 반란표가 나오면 독자적으로 법안이나 의안 처리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에 무조건 협력할 게 아니라 이런 틈새를 적극 활용해서 독주를 견제하는 ‘야당 본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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