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소비자 금융보호국(CFPB)를 무력화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금융 보호국의 업무를 중단하고 자금을 차단하면서 본부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 부서 (DOGE)가 정부 기관들을 하나씩 장악하며 정부 자금을 대폭 삭감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소비자 금융 호보국 CFPB에 대한 새로운 공격은 소비자 권익단체들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번에는 행정부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바이든 대통령 시절 재무부 금융기관 담당 차관보였던 그레이엄 스틸은 “첫 트럼프 행정부 시절 CFPB를 무력화했던 특정 조치들에 대한 선례가 있다면서 이번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사실상 기관을 이름만 남기고 폐쇄하려는 발상이라 1기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금요일 새로 인준된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OMB) 국장이 CFPB 국장 대행으로 임명된 직후 지난 주말에 이 기관에 대한 전격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러셀 보트 국장대행은 지난 토요일에 직원들에게 “모든 감독 및 조사 활동”과 “이해관계자 참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고 연방준비제도로부터의 기관이 필요한 자금 인출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트는 소셜 플랫폼 X에 “현재 소비자 금융 보호국의 잔액 7억 천,160만 달러는 현재의 재정 환경에서 과도하다”며 “이 자금줄이 이제 차단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아담 마르티네스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지난 일요일 직원들에게 이번 주에 본부가 폐쇄될 것이라고 알렸고, 어제는 보트 국장대행이 직원들에게 “모든 업무 수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CFPB의 X 계정은 현재 삭제됐습니다
웹사이트 홈페이지에는 “: 페이지를 찾을 수 없음”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는데, 사이트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머스크의 정부 효율성DOGE 소속 직원들도 CFPB의 데이터 시스템에 접근권한을 얻어 은행 심사와 집행 기록을 포함한 기관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수석위원인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 상원의원은 X에 올린 영상에서 머스크와 보트 국장대행이 CFPB를 “죽이려” 한다며 이를 “또 다른 사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워렌 의원은 두 사람이 CFPB를 무력화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동자를 돕겠다고 선거운동을 했지만, 이제 권력을 잡자 이것이 트럼프의 선거 캠페인에 투자한 부자들에 대한 보답으로 부서를 무력화하려한다는것입니다
이 부서를 무력화하면 부자들이 사기를 쳐도 막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맥신 워터스 의원은 특히 머스크를 겨냥했습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머스크가 피해를 입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210억 달러를 반환한 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면서 머스크의 기업들이 보유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정부 계약과 그가 소유한 X를 디지털 결제 플랫폼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워터스는 “그런 플랫폼은 – CFPB의 규제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부서를 무력화시키면 수백만 국민의 소비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머스크는 이제 같은 산업 내 다른 라이벌 기업들의 민감한 사업 정보를 불법적으로 훔칠 수 있게 됐다. 이보다 더 부패하고 반미국적인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소셜 미디어 X를 포함한 머스크의 거대한 기업 네트워크는 특히 그의 DOGE 팀이 행정부의 모든 부분에 침투하면서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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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무부 직원 노조는 지난 일요일 CFPB 추진과 관련해 보트 국장대행을 상대로 두 건의 별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소송은 기관 해체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DOGE의 CFPB 직원 개인정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CFPB가 무력화되면 소비자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약탈적인 관행, 숨겨진 수수료, 데이터 프라이버시 침해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금융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감시자가 없다면, 새 행정부는 사실상 소비자들은 홀로 설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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