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의 미중전략경쟁특위는 16일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관련, “중국 정부가 세금 환급을 통해 불법 펜타닐 원료, 기타 합성 마약의 생산 및 수출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펜타닐 위기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할’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이런 물질은 중국 내에서 불법이고 전 세계적으로 합법적인 사용이 알려진 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정부는 펜타닐 원료 및 합성 마약을 공개적으로 밀매하는 기업들에 금전적 보조금과 포상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중국 지방 정부 관계자들이 이런 기업의 일부를 방문해 그들의 지방 경제에 대한 기여를 칭찬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정부는 마약 밀매와 관련된 여러 중국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마약 밀매 화학 회사를 보유한 중국 정부 교도소, 수천건의 마약 밀매 사례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중국 상장회사도 포함된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7개의 전자 상거래 사이트에서 중국 업체들이 마약 밀매와 명백히 관련된 불법 물질을 판매하는 사례 3만1천건을 찾았다”면서 “중국은 광범위하게 인터넷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으나 펜타닐 전구체 및 기타 불법 물질의 판매는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갤러거 특위 위원장(공화·위스콘신)은 이날 ‘펜타닐 위기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중국 공산당은 이런 행동을 통해 더 많은 펜타닐이 미국에 유입되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은 (펜타닐)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파괴를 원하며 더 많은 미국인이 죽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특위는 펜타닐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 마약 대응 합동 태스크포스(TF) 설립 ▲ 펜타닐 밀매를 차단하기 위한 무역 및 관세 관련 조치 시행 ▲ 자금 세탁 및 펜타닐 밀매에 악용되는 규제 및 법 집행 구멍 메우기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