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가 전국의 불체자 단속을 위해 연방 국세청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 타임즈가 10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국토 안보부로부터 입수한 메모에 따르면 새 행정부는 전국의 이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 국세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모에서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전국의 이민 단속 업무를 돕기 위해 연방 국세청 요원들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세청이 동원된 불체자 단속 업무에는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용주에 대한 감사와 인신매매 조사가 포함될 수 있다고 메모는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약 10만 명의 직원 중 2천100명 이상의 훈련된 수사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세법 위반과 기타 금융 범죄를 조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노엠 장관은 최근 국세청의 인력과 예산이 증가한 것을 감안할 때, 이민 단속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요원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안보부의 이해”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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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는 다른 기관의 수사요원들도 이민 단속업무를 돕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또 연방 국세청을 새 자금과 인력으로 활성화하려는 바이든 전 행정부의 노력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직후 열린 집회에서 취임하자마자 새로운 국세청 요원들의 채용을 중단했다”며 “우리는 그들 모두를 해고하거나 아마도 국경으로 이동시킬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국경으로 이동시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그의 팀도 국세청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머스크는 소셜 미디어에서 국세청을 삭제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정부효율성부서의 대표들은 인력의 필요성을 대체하기 위해 더 많은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금 징수기관의 정보 기술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있다고 관련자들이 전했습니다.
국세청의 집행 인력을 줄이면 납세자들이 연방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을 회피하기가 더 쉬워질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적자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