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10일, 연방 판사에 의해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 명령이 연방 판사의 중단명령을 받은것은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이날 중지 판결은 뉴햄프셔의 조셉 N. 라플란테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내린것으로 지난주 시애틀과 메릴랜드 판사들의 유사한 판결에 이은 것입니다.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명한 라플란테 판사는 행정명령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변론이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자유연맹(ACLU)은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가장 근본적인 미국 헌법적 가치 중 하나를 뒤엎으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소송은 임신 중이며 자녀들이 이 명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회원들을 대신해 이민자 권리 단체들이 제기했습니다.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 명령에 대해 지금까지 최소 아홉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앞서 시애틀에서 4개 주정부가 제기한 사건에서, 존 C. 쿠겐하워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가 헌법을 무시하려 한다며 시행 중단 명령을 내렸고 메릴랜드의 연방 판사도 이민자 권리 단체들과 곧 태어날 자녀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산부들이 제기한 또 다른 사건에서 트럼프의 명령을 차단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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