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의 지불 투명성을 소송으로 막으려는 민주당의 본심은?

일론 머스크, 재무부와 합의한 ‘너무나 명확한’ 변화 공개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정부 효율성 부서(DOGE)와 미국 재무부가 합의한 정부 지출 관련 ‘너무나 명확한’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이 변화들은 정부 지출의 책임성과 추적 가능성을 높이고 잠재적 사기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낭비하던 방만한 지출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민주당을 겨냥한 정치적인 행동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지불 분류 코드: 모든 정부 지출에 감사 목적의 지불 분류 코드가 포함됩니다. 이 코드는 재무 감사에 필수적이며, 이전에는 종종 비워두어 감사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2. 지불 근거: 모든 지불에는 이제 코멘트 필드에 근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 이 근거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각 지불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도록 보장합니다.
3. 지불 금지 목록 업데이트: 사기로 알려진 단체, 사망자, 테러 조직의 가능성이 있는 단체, 또는 의회 승인과 일치하지 않는 대상의 목록이 최소 주간, 가능하면 일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4. 경력 직원에 의한 구현: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DOGE 인력이 아닌 기존의 장기 경력 정부 직원들에 의해 구현되고 있습니다.

잠재적 영향

머스크는 이러한 변화가 재무부 내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그는 현재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수급 자격 지불이 사회보장번호나 임시 ID 번호 없이 개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재무부 직원들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머스크는 이 금액의 약 절반인 연간 500억 달러 또는 주당 10억 달러가 “명백하고 분명한 사기”일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논란과 법적 도전

머스크가 이러한 변화를 필요한 개선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한 연방 판사는 DOGE가 사회보장번호와 은행 계좌 번호 등 개인 정보가 포함된 민감한 재무부 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 19개 주의 민주당 법무장관들이 DOGE에 재무부의 지불 시스템에 대한 “전면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황이 계속 전개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의 실행과 영향은 지속적인 법적, 정치적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