ㅂㅜ연간 1천억 달러 부적절 지급 의혹… DOGE 책임자 머스크 “완전히 미친 짓”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책임자 엘론 머스크가 미 연방정부의 방만한 재정 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머스크는 재무부가 매년 약 1천억 달러를 사회보장번호(SSN)나 임시 신분증이 없는 개인들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이 사기성 지급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DOGE와 재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개선안에 합의했다.
첫째, 모든 정부 지급에 분류 코드를 의무화하여 재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둘째, 지급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한다. 셋째, 사기성 단체나 사망자 등에 대한 ‘지급 금지’ 목록을 더욱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19개 주의 민주당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에 따라, 연방 판사는 DOGE의 재무부 민감 정보 접근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이는 사회보장, 메디케어, 재향군인 혜택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다.
머스크는 이 결정을 “완전히 정신 나간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재무부의 부적절한 지급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DOGE는 최근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하여 1만여 명의 직원 중 약 600명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휴직 조치했다.
이번 사태는 미 연방정부의 재정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의 효율성 제고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치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향후 과제로 떠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