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다음 행보: 교육 및 국방 예산 개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가 이제 국방부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의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연방 기관 운영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었다.
DOGE의 연방 개혁 진행 상황
DOGE는 설립 이후 다음과 같은 논란이 많은 조치를 시행했다.
- 모든 연방 직원에게 퇴직 보상을 제안
- 미국 국제개발청(USAID)의 1만 명 직원을 휴직 조치하며 사실상 해체
- 연방 재정 및 학자금 대출 데이터베이스에 무단 접근
머스크는 X(구 트위터)에서 자신을 “백악관 기술 지원”이라고 소개하며, USAID를 “파쇄기에 넣었다”고 표현해 대중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다음 목표: 교육부와 국방부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가 이제 교육부와 국방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이는 오랫동안 보수 진영에서 축소 또는 폐지를 논의해온 부처들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개편:
-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교육부 축소 또는 폐지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 고위 관계자는 DOGE가 교육부 운영을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백악관 대변인은 “폐지를 포함한 모든 옵션이 검토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 머스크의 팀이 학자금 대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보안 문제가 대두되었다.
국방부 예산 검토:
- 미국은 국방비로 연방 예산의 13%인 8,72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어, 절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 하지만 군사력 축소에 대한 공화당 내 반대가 예상되며, 국가 안보 문제가 핵심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는 DOGE의 국방부 개편이 USAID에서 이루어진 만큼 급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암시했다.
법적 공방과 대중 반발
머스크의 강력한 정부 개혁 조치는 강한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연방 소송
- 연방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USAID와 같은 연방 기관을 해체할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 머스크의 팀이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무단 접근한 혐의로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전국적 항의 시위
- DOGE의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시민단체들은 정부 개편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재무부 시스템 침해 의혹
- DOGE 직원들이 미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에 접근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 이 시스템은 수조 달러의 금융 거래를 처리하며, 이에 대한 무단 접근은 국가 안보 위험으로 간주될 수 있다.
향후 전망
교육과 국방 분야에 대한 개편이 본격화됨에 따라, DOGE는 연방 정부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회, 법적 소송, 국민의 반발이 이러한 계획을 저지할 가능성이 높다.
머스크의 정부 개혁이 혁신적인 행정 효율화를 이끌 것인가, 아니면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것인가? 미국 행정 시스템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계속될 전망이다.
추가 업데이트를 계속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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