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논란 행정명령 양산해도 ‘보복 공포’ 탓에 입법부 감독 포기
4년 만에 정권을 재창출하고 연방 상·하원까지 장악한 미국 공화당의 존재감이 희미
해졌다.
NBC방송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 등 법적으로 논란이 있는 행정명령을 양산하면서 미국의 삼권분립제도를 시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회는 전통적으로 행정부에 대한 감독이라는 역할을 맡아왔지만, 현재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공화당의 하원 1인자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최근 당 모임에서 “트럼프는 미국 국민의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 권한을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공화당의 역할이라는 취지다.
실제로 미국의 대외 원조 전담 기구 국제개발처(USAID)의 국무부 통합과 같은 결정은 의회의 감독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지만, 공화당에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반(反)트럼프로 알려진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알래스카)은 USAID 해체 시도에 대해 “합법성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대다수 의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심기 경호에 골몰하는 모습은 인사청문 권한을 지닌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자진해서 사퇴한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 외에 다른 고위직 지명자들은 인준까지 별다른 걸림돌이 없을 전망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기관의 내부 감찰을 담당하는 감사관 18명을 해임하면서 30일 전에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을 위반했다는 논란도 흐지부지 가라앉는 분위기다.
해당 사안을 관장하는 상원 법사위의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위원장은 “감사관을 해임했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감쌌다.
그래슬리 위원장은 감사관 해임 시 30일 전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 제정에 참여한 인사다.
대다수의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 경호에만 골몰하게 된 것은 보복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서는 모습을 보일 경우 다음 선거의 당내 경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민주당도 여당 시절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비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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