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추진, 레이건·대처보다 클수도…무모하지 않으면서 대담한 개혁”
미국뿐 아니라 영국,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인도 등 전 세계에서 관료주의와 규제 탈피 바람이 불고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취임 즉시 정부효율부를 신설하고 규제 철폐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뿐 아니라 동서양,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세계 지도자들이 탈규제를 선언하고 나섰다고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극단적인 시장경제 원칙주의자로 통하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각종 병폐를 모두 잘라내겠다는 ‘전기톱 개혁’을 들고나와 공무원 대폭 감원, 보조금 삭감에 나섰다.
영국 중도좌파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정부도 연일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다. 이 기조에 맞지 않는다며 시장 경쟁당국 수장을 경질했고 레이철 리브스 재무장관은 경제성장 대책 발표에서 “개발업자들이 박쥐와 도롱뇽을 걱정하느라 건설에 집중 못 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강한 국가로 잘 알려진 나라조차 동참한다”며 강력한 탈관료주의 움직임을 약속한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의 언급을 예로 들었다.
또한 “나렌드라 모디 총리 보좌진은 인도 공무원 사회 특유의 관료주의에 조용히 맞서고 있다”며 “심지어 베트남 공산주의 정권도 기관 4분의 1 폐지 등 관료주의 축소를 계획한다”고도 전했다.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존 코크런 교수는 서구 정부의 운영 방식에 대한 개혁 추진이 “1980년대 레이건-대처(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 혁명보다도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규제는 크게 강화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을 보호할 방안이 필요해졌고 지구온난화로 탄소배출을 제한해야 했으며 금융위기를 겪으며 시장이 선한 행동만 장려한다고 무작정 믿기 어려워진 탓이다.
조지워싱턴대 규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미 연방 정부의 규정은 1960년대 초 2만쪽에서 현재 18만쪽까지 늘었다. 연방 정부가 미국 국민에게 요구하는 서류 작업 시간은 1인당 연간 35시간으로, 2001년 27시간보다 늘었다는 정부 통계도 있다.
독일 모든 법전에 든 단어 수는 1990년대 중반보다 60% 늘었으며 캐나다부터 모로코까지 세계 각국의 세금 규정이 20년간 증가했다.
규제 강화는 효율성 저하로 이어져 부유한 국가에서 건축 프로젝트 승인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국가에서 주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일자리도 늘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고위 관리자는 일과 시간의 20%를 규제를 다루는 데 쓴다.
독일 기업이 운영 면허를 받는 데는 통상 122일이 걸리며 그리스는 2023년 기업 40% 이상이 세무 행정을 운영에 대한 중대하거나 매우 심각한 제약으로 꼽았다.
미국 대학 연구진 분석에 따르면 관료주의에 따른 연간 비용은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4%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코노미스트는 규제 개혁은 “무모하지 않고 대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매체는 규칙이란 어느 사회에서나 필수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무차별적’ 철폐와 축소에 나선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유럽과 같은 저성장 지역에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밀레이 정부가 긴 준비 기간을 거쳐 출범 직후 과감한 개혁으로 물가상승률을 대폭 낮추고 경기침체에서 빠져나온 점을 가리키며 “한 가지 따를 만한 예는 아르헨티나”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