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이 28일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보조금 프로그램 동결 조치에 대해 “임박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4]. 이번 소송은 다른 민주당 소속 검찰총장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4].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명백히 위헌”이라고 밝혔다[4].
트럼프 행정부는 27일 모든 연방 보조금과 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지시를 내렸다[1][3]. 이 조치는 28일 오후 5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 지출 수조 달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3]. 다만 사회보장연금, 메디케어, 복지 혜택 등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제외된다[1][4].
카롤린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지원 및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인 중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4].
그는 “불법적인 DEI 프로그램, 그린 뉴딜 사기, 연방 관료제와 기관 전반의 트랜스젠더리즘과 깨어있음에 대한 자금 지원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4].
이에 대해 존 페터먼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연방 지불 관리 시스템 접근이 차단됐다”며 우려를 표했다[4].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수백만 명의 아동, 노인, 취약계층의 건강과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4].
백악관은 메디케이드 웹사이트 포털이 다운됐다는 보도에 대해 “지불에는 영향이 없으며 곧 복구될 것”이라고 밝혔다[4].
이번 조치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제임스 검찰총장의 소송 제기로 법정 공방도 예상된다.
Citations:
[1] https://www.cnn.com/2025/01/27/politics/white-house-pauses-federal-grants-loan-disbursement/index.html
[2] https://nlihc.org/news/nlihc-statement-trump-administrations-decision-freeze-federal-grants-and-loans
[3] https://www.hklaw.com/en/insights/publications/2025/01/trump-administration-pauses-federal-financial-assistance
[4] https://www.newsweek.com/letitia-james-announces-new-lawsuit-against-trump-administration-2022447
[5] https://www.cbsnews.com/news/trump-freeze-federal-loans-grants-white-house-memo/
[6] https://www.cnn.com/politics/live-news/trump-presidency-news-federal-grants-01-28-25/index.html
[7] https://www.aljazeera.com/news/2025/1/28/trump-administrations-federal-funding-freeze-spurs-anxiety
[8] https://www.newsweek.com/donald-trump-white-house-executive-order-loans-live-updates-2022005
[9] https://www.npr.org/2025/01/28/nx-s1-5277029/trump-memo-halt-funding
[10] https://www.justice.gov/d9/2023-02/02.14.23.%20–%20Protests%20Supreme%20Court%20Residences%20–%20Part%201.pdf
[11] https://apnews.com/article/donald-trump-pause-federal-grants-aid-f9948b9996c0ca971f0065fac85737ce
[12] https://www.nbcnews.com/politics/donald-trump/trump-federal-funding-freeze-widespread-confusion-rcna189581
[13] https://www.nytimes.com/2025/01/28/us/politics/states-lawsuit-trump-federal-grants-paus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