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연합이 오늘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내린 연방 지원금 지급 일시 중단 지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 총장들도 오늘중으로 이번 지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앞으로도 관련 소송이 잇따를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협의회등은 28일 연방법원에 예산관리국과 매튜 베스 예산관리국장 대행을 고소했습니다.
매튜 베스 국장대행은 동부시간 오늘 오후 5시부터 연방 보조금과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연방기관들에 지시하는 지침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가주와 뉴욕과 ,, 뉴저지,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등 민주당 성향의 주 검찰총장들은 28일 중으로 이 정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즉각적인 중단 명령을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의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번 지침이 위험하고, 무모하며, 불법이고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튜 배스 국장 대행에 따르면 이 자금 지원 중단은 기관들이 자금이 트럼프의 정책 목표와 “일치”하는지 검토하기 위한 것이며,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푸드 스탬프등 개인 지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 자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고측은 이번 지침이 정부 보조금을 받는 비영리단체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비영리 단체들은 업무를 수행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며, 렌트비를 내기 위해 연방 자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들은 이번 지침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단체들은 LGBTQ 권리와 같은 진보적인 대의를 옹호하는 비영리단체들이 특히 새로운 지침 하에서 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