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연방 정부 보조금 지급 일시중단”..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는 예외

FILE PHOTO: U.S. President Donald Trump signs documents as he issues executive orders and pardons for January 6 defendants in the Oval Office at the White House on Inauguration Day in Washington, U.S., January 20, 2025. REUTERS/Carlos Barria/File Photo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지원금 그랜트나,  대출금에 대해서 오늘 오후부터 일단 지급을 중지하라고 지시하면서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지급 중지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지급하기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와 일치하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지급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예산관리국(OMB) 매튜 배스 국장 대행이 발표한 메모에 따르면  연방 기관들에게 “모든 연방 재정 지원의  지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메모에서 일반 행정부가 연방 정부 기관의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이 프로그램이 대통령의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할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밝혔습니다.

이 메모에 따르면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혜택은 이번  지급 중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 스냅과 같은 푸드 스탬프처럼  수혜자들에게  직접 제공되는 지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중단 조치는 동부시간으로 28일  오후 5시부터 발효됩니다.

 특정 지원에 대해서 사례별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는 이 메모가 자금 동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의  자금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제없이 지급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일시 중단조처가  연방 자금의 유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새로운 행정부가 지출이 우선순위 및 행정명령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인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위 행정부 관리는 일부 경우에는 지급  중단조처가 하루 만에 해제될 수 있다고 시사했지만, 불확실성으로  연방 자금 지원을 받는 비영리 단체들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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