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지방정부인 LA(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대규모 정부 구조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된 ‘Measure G’에 따라, 2028년부터 LA 카운티는 새로운 정부 구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은 최근 발생한 팰리세이즈 화재 등 대형 재난 상황에서 드러난 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감독위원회 확대: 현재 5명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를 9명으로 증원합니다. 이는 1,000만 명이 넘는 카운티 인구를 더 효과적으로 대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선출직 카운티 행정관 신설: ‘카운티 시장’ 또는 ‘주지사’ 역할을 수행할 선출직 카운티 행정관(elected county executive)을 새로 도입합니다. 이로써 단일 책임자가 정책 결정과 실행을 총괄하게 됩니다.
현 체제의 문제점
- 단일 책임자 부재: 현재 체제에서는 단일 책임자가 없어, 재난 상황 등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대표성 부족: LA 카운티는 미국에서 가장 큰 지방정부 중 하나이지만, 감독위원회가 5명에 불과해 인구 규모에 비해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팰리세이즈 화재 사태의 영향
최근 발생한 팰리세이즈 화재 사태는 현 체제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카렌 베스 LA 시장은 집중적인 비난을 받은 반면, LA 카운티 감독관들은 상대적으로 비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일 책임자 체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개편의 기대 효과
새로운 정부 구조는 대형 재난 상황에서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감독위원회의 확대로 인해 카운티 주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더 잘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편은 LA 카운티의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으며, 향후 미국 내 다른 지방정부의 모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8년 새 체제 출범까지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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