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방문해 연방재난관리청(FEMA)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FEMA 비판
트럼프 대통령은 플레처에서 열린 허리케인 헬렌 복구 관련 브리핑에서 FEMA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 FEMA를 “매우 큰 실망”이라고 부르며 “관료적”이고 “매우 느리다”고 비판
- “FEMA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며 “FEMA의 전반적인 개념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
재난 대응 체계 개편안
트럼프 대통령은 현행 재난 대응 시스템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주 정부 주도 재난 관리: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같은 재난을 주 정부가 주도적으로 처리하도록 제안
- 주 정부에 직접 자금 지원: FEMA를 거치지 않고 주 정부에 직접 자금을 제공하는 방안 제시
- 행정명령 서명: “FEMA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가능하면 폐지하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언급
- 연방 정부 개입 축소: 향후 재난 대응에 FEMA의 개입을 줄일 것이라고 시사
반응과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전문가들과 전직 관리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 비평가들은 FEMA 폐지가 불공평한 재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취약 계층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
- 바이든 행정부 시절 FEMA 비서실장을 지낸 마이클 코엔은 미국인들이 재난 시 연방 정부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주장
FEMA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는 레이건 행정부 이후 허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연방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개별 주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그의 광범위한 의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 대응 체계의 이러한 극적인 변화의 실현 가능성과 잠재적 결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itations:
[1] https://www.aol.com/news/trump-floats-overhauling-eliminating-fema-194502701.html
[2] https://945wpti.iheart.com/content/2025-01-24-president-trump-suggests-eliminating-fema-during-north-carolina-visit/
[3] https://tribune.com.pk/story/2524297/trump-suggests-eliminating-fema-during-north-carolina-visit
[4] https://fortune.com/2025/01/24/trump-proposes-getting-rid-of-fema-california-wildfires-north-carolina-natural-disasters/
[5] https://www.nytimes.com/live/2025/01/24/us/president-trump-news-hegseth
[6]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5/01/24/trump-presidency-executive-order-news/
[7] https://www.reuters.com/world/us/trump-visit-north-carolina-los-angeles-disaster-tour-2025-01-24/
[8] https://www.wbir.com/article/news/local/gov-lee-north-carolina-governor-president-trump-roundtable-helene-recovery/51-0f815e57-ee8a-4276-af7f-36e9718874d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