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 산불 피해에 대한 연방 재난 지원금을 보류할 수 있다고 위협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주장과 요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캘리포니아의 물 정책이 변경되지 않으면 재난 지원금을 보류하겠다고 위협
- 캘리포니아 북부의 어류 보존 노력이 도시 지역의 소화전 물 부족 원인이라고 주장
- LA에는 “대량의 물”이 있으며 “밸브만 열면 된다”고 주장
현실과의 괴리
그러나 지역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 소화전 물 부족은 어류 보존과 무관하며, 대규모 화재에 대응하기 어려운 시스템의 한계 때문
- 캘리포니아의 물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오랜 협상 결과
- 이미 다국적 소방대가 여러 화재 진압에 투입된 상태
법적 문제점
트럼프의 위협은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조 바이든 대통령이 LA 산불에 대한 재난 선포를 했으며, FEMA가 긴급 대응 및 지원금 지출 권한을 가짐
- 스태포드 재난구호 및 긴급지원법에 따라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원금 보류가 제한될 수 있음
- 피해 주민이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자의적인 지원금 보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정치적 영향
이번 위협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 일부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원들이 재난 지원에 조건을 다는 것에 대해 우려 표명
- 의회 분열 상황에서 트럼프의 정책 의제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위협은 재난 지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산불 피해를 입은 수천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