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판사가 오늘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이라며 행정명령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애틀에서 재직 중인 존 쿠겐호어는 워싱턴 주의 검찰 총장인 닉 브라운과 다른 3개의 민주당 성향 주정부가 제기한 이의제기에서 추가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앞으로 14일간 행정명령 시행을 중단하는 긴급명령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쿠겐호어 판사는 나는 40년 이상 재판관을 지냈는데, 법정에 제기된 이슈가 이처럼 명확했던 사건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정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그리고 그 관할권에 속하는”모든 아이들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헌법 14조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임시 제한 명령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관할권에 속하는” 조항이 대통령에게 서류 미비자의 자녀와 심지어 합법적으로 단기 체류하는 부모의 자녀를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