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사태에 넋나간 한국정부 화들짝”
정부, 트럼프 발언 의미 두지 않고 비핵화 원칙 강조
정부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놓였다. 12·3 불법계엄 이후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가 온전히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언급해 뒤통수를 맞았다. 향후 비핵화는 더 멀어지고, 반대로 북한이 원하는 북미 군축 협상 국면으로 바뀔 수도 있다. 정부가 탄핵 정국의 혼란에 더해 트럼프라는 강력한 외풍을 만났다.
정부는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 애썼다. 외교부는 앞서 트럼프 1기 정부 때나 그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의 맥락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북한은 절대로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북한 비핵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국방부와 통일부도 유사한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예측불허’인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또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당장 정상회담으로 발전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하고, 미국은 중국 견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큰 관심사다.
다만 트럼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한 북한 문제를 우선 해결과제로 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한국의 탄핵정국을 ‘통미봉남’의 최적기로 판단해 미국에 먼저 손을 내미는 시나리오도 대비해야 한다.
이에 정부의 당면 과제는 돌발 변수를 차단해 북한 비핵화 원칙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교부가 빠른 시일 내에 미 국무부와 고위급 전략 대화를 갖고 한미 정상회담 없이는 북미 간 대화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아울러 북미 간 ‘군축’을 다루는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 공동의 목표를 견지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국회에서 여야가 트럼프 정부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동 성명을 낸다면, 우리 국민과 미국에 전하는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외교부 역시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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