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8대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주요 행정명령들을 철회하고 연방정부 재택근무를 전면 종료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최악의 행정부 중 하나인 전임 정부의 파괴적이고 급진적인 행정명령 80여 개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철회 대상에는 총기 규제, 해상 석유 시추, 연방 공무원 보호, 인공지능 관련 정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연방정부 전반에 걸친 채용 동결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RS(국세청) 신규 직원 채용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연방 공무원의 사무실 출근을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스턴대학교 잭 비어만 행정법 교수는 “새 행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인력 배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정권 이양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전환기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연방정부 부처의 언론 검열을 금지하고, 국내 발언을 허위정보로 규정하는 데 연방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곧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약속했던 연방정부 대대적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정부 조직과 운영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국민을 위한 중요한 보호 장치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보”라고 비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백악관으로 이동해 첫 집무를 시작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앞으로 수 주간 추가적인 행정명령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