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관련 화재 급증..
심각한 공동체파괴와 혼란 유발
최근 로스앤젤레스(LA)를 강타한 대규모 화재가 노숙자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웠습니다.
노숙자 관련 화재 급증
LA 소방국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노숙자 관련 화재는 13,909건으로, 2020년 대비 거의 두 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현행 ‘주거 우선(Housing First)’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 우선’ 정책의 실패
2013년 도입된 ‘주거 우선’ 정책은 노숙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영구 주택을 제공하는 접근법입니다. 그러나 정책 도입 11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노숙자 수는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노숙자 사망률은 238% 증가했습니다.
새로운 접근법 필요성 대두
전문가들은 ‘주거 우선’ 정책이 노숙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주거 우선’ 정책 폐지
- 성공 기준을 ‘주거 제공’에서 ‘개인의 잠재력 실현’으로 재정의
- 임시 주거 프로그램 재도입
- 정신 건강 및 중독 치료 서비스 의무화
- 비인가 노숙자 캠프 금지
- 종교 단체 및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 강화
- 정기적인 성과 측정 및 보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이 노숙자 개인의 생산성과 공공 안전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