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보상은 누가 책임지나?

An helicopter flies as smoke and fire billow from the Palisades Fire threatening homes in the Brentwood area of Los Angeles, California, U.S., January 11, 2025. REUTERS/Shannon Stapleton

엘에이 일원 두개의 대형 산불팰리세이드와 이튼 파이어의 피해보상은 누가 책임질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엘에이 타임즈에 따르면 6년 전,퍼시픽 개스와 일렉트릭사가 일련의 산불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 후 파산 신청을 한 이후 가주 전력회사의  신용등급이 하향될것으로  위협을 받자 전력 회사 주주와 고객이 분담하는 210억 달러의 산불 기금이 설립됐습니다.

현재 두군데 산불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이튼 파이어를 수사하는 조사관들은 이튼 파이어의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 전기 송전탑이 원인이 됐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전력회사들은 산불과  관련된 모든 부동산 피해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산불기금은 캘리포니아의 3대 전력회사인 – 퍼시픽 개스앤 일렉트릭, 샌디에고 개스 앤 일렉트릭,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  세곳이  기금을 납부하고, 이들 회사의 장비가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판명될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력회사는  우선 10억 달러의 손실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을 지게되고 10억 달러가 넘는 손실 기금부터는 는 산불기금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사의 책임으로 판명돼 에디슨사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면, 에디슨은  산불기금에서 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튼 파이어의   평균 주택가격이  약 130만 달러인것을 감안하고  수천 채의 건물이 손실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손실비용은 총 1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튼 파이어로 인한 피해액 보상을 하고 나면 조성된 산불기금의 총액수  210억 달러 중 최대 절반이 소진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단 한 번의 산불로  기금의 절반이 소진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가장 규모가 컷던 산불 중 몇몇은 노화된 전기 장비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2018년 캠프 파이어는 는 100년이 된 고압 송전탑으로 인해 발생했고 . 2019년 킨케이드 파이어는  반세기 전에 건설된 송전선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의 송전 시스템 대부분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더이상 낡은 기반 시설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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