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12일 저녁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이날 발송한 공문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법적 경고도 함께 전달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공수처가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영장집행 저지 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는 경호처 직원들의 법적 보호를 약속하면서 원활한 영장 집행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경찰, 체포영장 집행 법률 검토 중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 상태다. 현재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오는 10일 오전 10시에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박 처장의 경찰 조사는 향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긴장 고조
이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 없는 법적 조치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야는 이번 사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법적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면책특권과 법치주의 원칙 사이의 균형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향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충돌과 정치적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치주의 원칙 하에서 평화적이고 적법한 절차 진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