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시의 무능이 불러온 엘에이 화재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책임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적인 책임과 사퇴 , 리콜등이 제기되고 있다.
민사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
LA 시장은 화재 피해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방 예산 삭감이나 화재 예방 조치 미흡 등이 화재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개인적으로 또는 시 정부를 대표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11].
집단 소송
대규모 화재 피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시장과 시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재 예방 및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형사상 책임
과실치사 혐의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고, 시장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될 경우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방 예산 삭감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러한 혐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11].
직무유기 혐의
시장이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적 책임
탄핵 또는 해임
화재 대비 실패가 심각한 직무 태만으로 간주될 경우, 시의회나 유권자들에 의해 탄핵 또는 해임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책임
비록 법적 책임은 아니지만, 화재 대응 실패로 인한 정치적 신뢰 상실로 재선이나 향후 정치 활동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 입증의 어려움
시장의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것입니다:
- 예산 삭감과 화재 피해 간의 인과관계
-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적 의무 이행 여부
- 시장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신중했는지 여부
따라서 시장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몫이 될 것입니다.
Citations:
[1] https://news.nate.com/view/20250109n16377
[2] https://www.keei.re.kr/pdfOpen?bid=0014&list_no=86493&seq=1
[3]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779
[4] 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178576/1/000000167353.pdf
[5] https://www.kfpa.or.kr/mem/pdf_file/H/159/H159_2.pdf
[6] https://zdnet.co.kr/view/?no=20210318154549
[7] https://ko.ktncwatch.org/documents/34/Final_%E1%84%8C%E1%85%A1%E1%84%85%E1%85%AD%E1%84%8C%E1%85%B5%E1%86%B8_%E1%84%8E%E1%85%A6%E1%84%8F%E1%85%B3%E1%84%85%E1%85%B5%E1%84%89%E1%85%B3%E1%84%90%E1%85%B3%E1%84%85%E1%85%B3%E1%86%AF_%E1%84%82%E1%85%A5%E1%86%B7%E1%84%8B%E1%85%A5_%E1%84%8B%E1%85%B0%E1%84%87%E1%85%B5%E1%84%82%E1%85%A1.pdf
[8] https://www.kfpa.or.kr/webzine/202202/sub/disasters4.html
[9]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77081.html
[10] https://greenium.kr/news/31221/
[11] https://news.nate.com/view/20250109n27252
[12] https://chosundaily.com/bbs/board.php?bo_table=hotclick&wr_id=17308&page=414&device=pc
[13] https://www.kihasa.re.kr/gssr/assets/pdfs/3/%EA%B5%AD%EC%A0%9C%EC%82%AC%ED%9A%8C%EB%B3%B4%EC%9E%A5%EB%A6%AC%EB%B7%B0.2022.06.30_%ED%86%B5%ED%95%A9%EB%B3%B8.pdf
[14] https://kr.advfn.com/market-news/article/3902/%EB%AF%B8%EA%B5%AD-2020%EB%85%84-%EC%BA%98%EB%A6%AC%ED%8F%AC%EB%8B%88%EC%95%84-%EC%82%B0%EB%B6%88%EB%A1%9C-%EC%9D%B8%ED%95%B4-sc-%EC%97%90%EB%94%94%EC%8A%A8%EC%9D%84-%EA%B3%A0%EC%86%8C
[15] https://www.seattlen.com/hot/44821
[16] https://www.youtube.com/watch?v=cO0CK5-Pmsc
[17]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45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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