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시가 공유 전동 스쿠터(e-스쿠터)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정을 만들었지만 규제가 따르지않아 무용지물입니다.
보도를 막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질서한 e-스쿠터 주차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LA 시는 다양한 규제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단속이 미비하여 시민들은 여전히 위협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LA시의 대응
- 파일럿 프로그램 도입: 2019년 3월부터 “Dockless Mobility Program”이라는 1년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 허가제 실시: e-스쿠터 회사들에게 운영 허가를 요구하고, 주차 및 유지보수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습니다.
- 주차 구역 설치: 도심에 30개의 e-스쿠터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보도 혼잡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주요 규제 내용
- 주차 규정:
- 보도의 가구 구역이나 자전거 거치대 근처에 주차해야 합니다.
-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건물 입구를 막는 곳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신속 대응 의무:
- e-스쿠터 회사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부적절하게 주차된 스쿠터에 대해 2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합니다.
- 벌금 제도:
- 회사가 서비스 요청에 2시간 내 응답하지 않으면 $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사용자들이 반복적으로 부적절하게 주차할 경우, 해당 회사에 최대 $1,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전 교육:
- 회사들은 사용자들에게 헬멧 착용과 올바른 주차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
LA 교통국(LADOT) 관계자는 “완전한 금지보다는 공정한 규제를 통해 e-스쿠터 서비스와 시민들의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스쿠터는 편리한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LA시의 다양한 시도가 이 새로운 교통수단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itations:
[1] https://www.latimes.com/opinion/story/2019-07-30/scooters-bird-penalties-los-angeles
[2] https://www.panish.law/2019/01/what-are-the-current-regulations-in-los-angeles-for-e-scooters/
[3] https://unagiscooters.com/scooter-articles/electric-scooter-in-california-laws-and-ride-by-scenic-routes/
[4] http://archive.uscstoryspace.com/2019-2020/group10/
[5] https://apolloscooters.co/blogs/news/routes-and-laws-exploring-places-for-electric-scooter-rides-in-california
[6] https://unagiscooters.com/scooter-articles/electric-scooters-in-los-angeles/
[7] https://www.theregreview.org/2019/01/03/mancuso-electric-scooter-regulations/
[8] https://ladot.lacity.gov/sites/default/files/documents/on-demand-mobility-rules-and-guidelines-2021.pdf
[9] https://www.itf-oecd.org/sites/default/files/docs/city-goals-where-scooters-go.pdf
[10] https://www.rydology.com/blogs/news/electric-scooter-laws-in-california-what-you-need-to-kno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