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탄핵소추문 졸속… ‘내란죄’ 선동하더니 슬그머니 내려놓나”
민주당 “헌법 위반 다루기 위한 당연한 절차…핵심 사유 변동 없어”
여야는 4일(한국시간)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입장문을 통해 “헌법 재판소는 졸속 사기 탄핵 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며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 탄핵안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한 달 동안 내란죄를 선동하고서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양두구육의 사기 탄핵 소추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지적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전국에 현수막까지 붙이면서 내란죄 선동을 했다”면서 “공식적인 헌법 재판에서는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놓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동조자라고 선전·선동해놓고 내란죄를 논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장난”이라며 “내란죄를 뺀 탄핵소추안은 반드시 새로운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6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탄핵소추문을 수정해서는 안 되다고 요구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여당을 향해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런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 탄핵소추단은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소송, 헌법 재판”, “형법상의 범죄 성립은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 등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소추 사유서 재작성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인용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법사위·행안위원 합동 비상연석회의에서 “처음에 내란 행위를 탄핵 사유로 삼은 건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빠른 탄핵심판을 위해 평가 부분만 삭제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죄명을 빼고 정리했던 권 원내대표가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의 최대 적은 자기 자신으로, 무지성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과거 권 원내대표가 개별 범죄가 아니라 헌법 위배로 탄핵 사유를 변경한 사례가 있다.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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