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텃밭 뉴욕에서 진행되는 긍정적인 변화
비자발적 입원 기준 확대
뉴욕주 캐시 호철 주지사가 최근 뉴욕시 지하철에서 발생한 일련의 폭력 사건에 대응하여 주(州)의 비자발적 입원 법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호철 주지사는 다가오는 입법 회기에 정신건강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자발적 입원 기준 확대: 현재 병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강제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새 법안은 이 정의를 확대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켄드라법 개정: 법원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 치료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배경
이번 법안 추진의 배경에는 최근 뉴욕시 지하철에서 발생한 여러 폭력 사건이 있습니다:
- 새해 전날 한 남성이 지하철 선로로 밀려 떨어진 사건
- 새해 첫 이틀 동안 발생한 3건의 지하철 칼부림 사건
- 코니아일랜드 열차에서 한 여성이 불에 타 사망한 사건
호철 주지사는 이러한 사건들이 대부분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찬반 의견
- 찬성: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이 계획을 강력히 지지하며, 생명을 구하는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반대: 뉴욕 시민자유연합(NYCLU)은 비자발적 입원 확대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뉴욕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들이 폭력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이 주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뉴욕의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과 지하철 안전 대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Citations:
[1] https://abc7ny.com/post/gov-kathy-hochul-unveils-plan-tackle-subway-violence-mental-health-crisis-nyc/15747639/
[2] https://www.wkbw.com/news/local-news/buffalo/governor-proposing-change-to-involuntary-commitment-for-those-with-severe-mental-illness
[3] https://www.foxnews.com/politics/new-york-gov-kathy-hochul-seeks-expanded-involuntary-commitment-laws-over-violent-crimes-subway
[4] https://www.newsday.com/news/region-state/nyc-subway-violence-mental-health-ap3hh1h6
[5] https://www.cbsnews.com/newyork/news/new-york-involuntary-commitment-laws/
[6] https://san.com/cc/gov-kathy-hochul-aims-to-change-involuntary-commitment-law-in-ny/
[7] https://www.nbcnewyork.com/new-york-city/new-york-governor-mental-health-laws-violence-subway/6093302/
[8] https://nypost.com/2025/01/03/us-news/hochul-unveils-vague-plan-to-tackle-nyc-mental-health-crisis-as-subway-violence-plagues-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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