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오직 샌디에고와 세크라멘토 카운티만 실행
안하는것인가 못하는것인가?
반드시 필요한 법을 지연시킨 카운티 수퍼바이져 위원회의 속셈 알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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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케서린 바거가 최근 SB 43(상원 법안 43) 실행 지연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SB 43 실행을 2026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한 이후 계속되는 논란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바거 수퍼바이저는 “우리는 이 새로운 후견인 법 실행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1]. 그는 “수천 명의 개인 삶을 책임지는 일이기에 많은 것이 걸려있다”고 말했습니다.
SB 43은 심각한 약물 중독이나 정신 질환으로 인해 자신의 안전이나 필수적인 의료, 음식, 의복, 주거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들을 후견인 제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입니다[5]. 이 법안은 50년 만에 캘리포니아의 후견인 법을 현대화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카운티들에게 SB 43 실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7]. 뉴섬 주지사는 “오직 두 개의 카운티만이 이 중요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실행했다는 점에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바거 수퍼바이저는 이에 대해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럴 여유도 없다”며 “지역사회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고, 사람들은 거리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상황의 시급성을 인정했습니다[1].
LA 카운티는 현재 SB 43 실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바거 수퍼바이저는 정신건강국장에게 공중보건국장 및 보건서비스국장과 협력하여 운영 워크그룹을 소집하고, 지역 실행 필요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1].
이 법안의 실행은 노숙자 문제와 정신 건강 위기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여겨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2024년 3월 예정된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선거에서 바거 수퍼바이저가 재선에 도전하는 만큼, SB 43 실행 문제는 중요한 선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8].
Citations:
[1] https://www.latimes.com/california/story/2023-12-19/l-a-county-delays-implementation-of-new-criteria-for-gravely-disabled
[2] https://www.naco.org/news/policy-priorities-improve-mental-health-unveiled-naco-commission-final-report
[3] https://laist.com/news/health/la-county-delays-roll-out-of-new-law-that-expands-criteria-for-involuntary-treatment
[4] https://abcnews.go.com/US/los-angeles-county-care-jails-newsoms-homeless-encampment/story?id=112448132
[5] https://www.latimes.com/california/story/2023-09-15/california-poised-to-enact-key-changes-to-landmark-mental-health-law
[6] https://www.latimes.com/california/story/2024-03-01/kathryn-barger-chris-holden-north-la-county-supervisor-election
[7] https://www.latimes.com/california/story/2024-07-28/gov-gavin-newsom-urges-california-counties-to-expand-conservatorship-laws-in-their-jurisdictions
[8] https://spectrumnews1.com/ca/southern-california/in-focus/2023/12/05/la-county-supervisor-kathryn-barger
[9] https://voiceofsandiego.org/2024/12/27/treatment-beds-still-elusive-as-county-enacts-conservatorship-expansion/
[10] https://laist.com/news/politics/2024-election-california-primary-los-angeles-county-supervisors-district-5-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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