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취임하는 트럼프 정부 다 뒤짚을수 있을지..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임기 말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련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내용
에너지 정책 강화
- 석유 및 가스 시추 추가 금지
- 천연가스 수출 제한 조치
- 2035년까지 미국 배출량 70% 감축 목표 설정 (파리협정)
이민 및 노동 정책 변경
- 외국인 근로자 비자 요건 완화
- 사회보장국 직원 4만 명 이상 하이브리드 근무 허용
사면 및 감형 조치
- 헌터 바이든 아들에 대한 전면 사면
- 수백 명의 뇌물수수자, 사기꾼 등에 대한 감형
- 아동 살인범들의 사형 면제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시행될 경우 일반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전략적 약화와 유가 상승 등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측은 이러한 조치들이 쉽게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