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컨트롤 인상률 4%
비적용 건물 8.9%까지
수백만 명에 달하는 LA시와 카운티의 세입자들이 올해 대폭적인 임대료 인상에 직면할 전망이다. 오는 2월1일부터 팬데믹 기간 동안 유지됐던 임대료 인상금지 조항이 해제되면서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건물은 최대 4%, 비적용 건물은 최대 8.9%의 임대료 인상이 가능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LA시와 카운티 주민의 63%를 차지하는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이번 임대료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LAist와 폭스 뉴스가 보도했다. 4년간의 팬데믹 기간 동안 지속된 임대료 동결이 종료됨에 따라, 렌트 컨트롤 주택은 최대 4%의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며, 주택 소유자가 가스와 전기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추가로 2%의 인상이 허용된다.
LA에서 임대료 동결은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오랜 기간 유지됐다. 그러나 동결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자 주택 소유자들은 관리비 증가와 수익 감소를 이유로 불만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LA 시의회는 임대료 동결을 종료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2024년 2월 1일을 기점으로 동결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대다수 세입자는 최대 4%의 임대료 인상에 직면하게 됐으며, 주택 소유자가 공공서비스 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추가 2%까지 인상이 가능해졌다. 임대료 인상은 연 1회만 가능하며 인상 적용 최소 30일 전에 세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LA의 렌트 컨트롤 주택은 주로 1978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적용되며, 연간 임대료 인상 한도는 지역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최대 4% 인상이 가능하며, 가스와 전기와 같은 공공서비스 요금 부담 시 1% 추가 인상이 허용된다.
<황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