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오전 8시 대통령 관저 진입 개시
경호처·군, 1~3차 저지선 치고 육탄방어
관저 200m 앞두고 5시간 반 만에 철수해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가 군까지 동원한 대통령경호처의 ‘육탄 방어’에 막혀 무산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일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섰지만, 경호처 인력과 5시간 30분가량 대치하다 관저 건물 200m를 남겨둔 지점에서 물러났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힘으로 막아선 것으로,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스스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조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이대환 공수처 수사3부 부장검사가 이끄는 공수처 수사관 20명과 경찰 80명 등 100여 명을 투입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지난달 31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지 나흘 만이다. 윤 대통령 체포 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로 데려와 조사하겠다는 게 당초 공조본의 계획이었다.
이날 체포영장 집행은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영장 청구부터 발부까지 이미 알려졌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6시 15분쯤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조금 지나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보수단체 등 체포를 막으려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 충돌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이른 아침 시간대에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체포 지원 외 기동대 10개 중대, 약 2,700명을 투입해 전날 밤부터 기다리던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에 대한 통제에 나섰다.
공조본은 오전 8시가 조금 넘어서 경내에 진입하면서 영장 집행에 돌입했다. 곧바로 대형 버스 1대와 경호처·군 인력 80여 명(1차 저지선)이 가로막았다. 40분가량 대치 끝에 공조본이 이들을 밀어냈지만, 이후 관저 건물로 향하는 언덕길에는 경호처가 두른 2·3차 저지선이 있었다. 경호처는 버스와 차량 등으로 ‘차벽’을 세웠고, 200명가량이 팔짱을 끼고 ‘인간방패’로 막았다. 경호처에 배속된 군 부대 병력도 투입됐다.
수사팀은 경호처 직원들과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 관저 건물 200m 앞에서 대치하던 양측은 공수처 검사 3명만 관저 앞까지 접근해 영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관저 건물로 향하는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만 나서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으니, 이후 절차를 다시 협의하자’는 취지로 얘기했다. 인력 면에서 열세였던 공조본은 군 병력이 개인 화기까지 소지하고 있어 힘으로 돌파하기 어렵다고 보고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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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철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조본은 오후 1시 30분쯤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고 알리고 물러섰다. 집행 절차를 개시한 지 5시간 30분 만이었다.
체포를 면하긴 했지만 윤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무장 병력까지 동원해 막은 셈이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검사 시절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던 대통령이 왜 자신에게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불법 체포’ 주장에 대해 “소환 통보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일은 매년 수만 건씩 일어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97~98%가 발부된다”면서 “대통령이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이냐.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조본은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찰 특수단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공조본은 재차 영장 집행 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체포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경호처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게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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