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와 소수계 커뮤니티 차별이유로 실행 않해..
2024년 SB 43법안의 주 상원 통과로 정신건강이상자나 약물사용장애 환자들이 방치되는경우 도움을 줄수 있게 되었으나 이법안을 시행하려는 도시들의 의지가 약하여 시행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유는 예산이나 특정 커뮤니티의 반발등을 들고 있다. 오랜시간동안 길에 방치된 정신이상자들과 약물사용장애 환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도 인권 단체들과 비영리 단체등 이 반대하고 나서는 아이러니는 이해하기가 힘들다. 조속한 법시행을 통하여 길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것이다.
주요 내용
- ‘중증 장애’ 정의 확대: 기존의 정의를 확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1][3]
- 중증 약물사용장애를 비자발적 입원 사유로 추가
- 개인 안전이나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강제입원 가능
- 중증 약물사용장애 기준: 정신질환 진단 매뉴얼(DSM-5-TR)의 11가지 기준 중 6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8]
- 비자발적 입원 절차:
- 최대 72시간 동안 비자발적 입원 가능[8]
- 72시간 후 조치: ▲퇴원 ▲자발적 입원 전환 ▲추가 강제입원[8]
시행 현황 및 과제
- 시행 연기: 샌프란시스코와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운티는 법 시행을 2026년 1월 1일까지 연기 가능[1][5]
- 시설 부족: 현재 캘리포니아주 내에 약물사용장애 환자를 위한 비자발적 치료시설이 부족한 상황[10]
- 예산 문제: 현재 SB 43 시행을 위한 별도의 주 또는 연방 예산이 배정되지 않음[8]
논란 및 우려사항
- 인권 침해 우려: 장애인 권리 옹호단체들은 이 법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1][4]
- 소수계 차별 가능성: 흑인, 원주민 등 소수계 커뮤니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제기[4]
- 시스템 과부하: 이미 포화상태인 정신건강 시스템에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4]
SB 43의 시행은 중증 정신질환 및 약물사용장애 환자들의 치료와 공공안전 개선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 여러 과제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Citations:
[1] https://laist.com/news/politics/saving-lives-or-warehousing-the-sick-debate-continues-over-new-law-that-expands-criteria-for-involuntary-treatment
[2] https://www.prisonlegalnews.org/news/2024/may/1/california-law-extends-involuntary-commitment-and-detention-substance-abusers/
[3] https://dhs.saccounty.gov/BHS/Documents/SB43_Info.pdf
[4] https://www.latimes.com/california/story/2024-07-28/gov-gavin-newsom-urges-california-counties-to-expand-conservatorship-laws-in-their-jurisdictions
[5] https://www.countynewscenter.com/state-law-expanding-involuntary-behavioral-health-treatment-takes-effect-jan-1/
[6]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NavClient.xhtml?bill_id=202320240SB43
[7] https://www.smchealth.org/post/senate-bill-43-san-mateo-county
[8]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sdc/hhsa/programs/bhs/senate_bill_43.html
[9] https://capitolweekly.net/passing-grave-disability-reform-was-hard-getting-counties-to-implement-it-has-been-harder/
[10]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sb-43-and-care-court-community-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