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에서 에어비 앤비등 단기 렌탈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움직임이 주의회차원에서 일고 있습니다
에어 비앤비 규제는 앞서 최근 뉴욕시에서 이뤄져서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30일이하로 임대해주는것을 단기임대로 규정을 해서 단기 임대일 경우에, 집주인이 함께 상주해야 한다는 것을 조건을 내걸어서 사실상 단기렌탈을 없애는 조처를 취했습니다
엘에이에서도 에어비앤비 성업으로 주민들이 주택난에 시달리고 렌트비 급등의 원인이 되면서 최근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엘에이시 경우 시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무허가로 단기 임대하는 건물주들을 단속하고, 또 일년에 허가된 단기 임대일수 6개월을 넘기는 건물주들을 단속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기 임대를 하게되면 시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니까 시정부는 세수를 거둘수 있어 시정부 입장에서는 단기 임대를 완전히 없애는것보다는 세수는 거둬들이면서 현지 주민들에게 주택난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에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인 하와이도 뉴욕이나 엘에이처럼 에어 비앤비로 인한 주거난을 겪으면서 주의회차원에서 단기 렌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중인데 카운티등 로컬정부가 단기 임대를 제한하는 데 필요한 법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