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트럼프 취임 전 이민자 보호 강화 촉구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이민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비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주요 요구사항

임시보호신분(TPS) 연장 및 재지정:

• 현재 17개국 출신 약 100만 명의 이민자들이 TPS 혜택을 받고 있다[1].
• 니카라과,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등 국가들의 TPS 재지정 또는 연장을 요청[1].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신속 처리:

• DACA 수혜자들의 갱신 신청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7].
•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알렉스 파디야는 “모든 신청이 가능한 한 빨리 처리되어 누구도 대기 명단에 남거나 1월 20일 정권 이양 시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7].

트럼프의 이민 정책 공약

• 대규모 추방 작전 실시 예고[5].
• TPS 프로그램 종료 계획[5].
• DACA 프로그램 폐지 의향 표명[1].

민주당의 대응 전략

1. 법적 대응 준비: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들과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취임 즉시 제기할 소송을 미리 준비 중[5].
2. 주 정부 차원의 대응: 24개 주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이 트럼프의 이민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5].
3. 의회 차원의 노력: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에 DACA 수혜자와 TPS 보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5].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까지 결단력 있게 행동하여 지난 4년간의 중요한 업무를 완수하고 이민자 가족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5].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러한 보호 조치를 얼마나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법적 공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Citations:
[1] https://www.cbsnews.com/news/immigration-biden-senate-democrats-trump/
[2] https://www.cnn.com/2024/12/11/politics/joe-biden-immigration-donald-trump/index.html
[3] https://nypost.com/2024/12/31/us-news/dems-urge-biden-to-preserve-immigration-program-that-prevents-deportations-to-certain-countries-before-trump-can-cut-it/
[4] https://www.nytimes.com/2024/12/20/us/politics/biden-trump-deportation-protection.html
[5] https://www.newsweek.com/immigrant-protections-democratic-senators-joe-biden-letter-1998166
[6] https://democrats.org/where-we-stand/the-issues/immigration-reform/
[7] https://www.nbcbayarea.com/news/local/padilla-biden-daca-dreamers-protection/3742246/
[8] https://www.foxnews.com/politics/dems-urge-biden-extend-controversial-immigrant-program-trump-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