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고문인 스티븐 밀러가 이끄는 보수 비영리 단체가 가주의 성역 도시 정치 지도자들이 연방 정부의 추방작전을 방해할경우 캐런 배스 엘에이 시장조차도 형사 책임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경고하는 서한을 보내 주목됩니다
샌디에고 카운티가 이 달 초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고문인 스티븐 밀러가 이끄는 단체가 엘에이 같은 “성역도시(sanctuary)” 의 선출직 지도자들과 직원들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단체는 같은날 성역도시로 선포된 지역에서 서류 미비자들을 보호하는 이민정책으로 인해 연방정부와 법적인 논란에 휘말릴수 있는 249명의 선출직 공무원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경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12월 23일자로 기재된 서한에서 보수 법률 비영리 단체인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 재단은 성역 도시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연방정부의 추방작전을 방해할 경우 반 조직범죄법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질수 있다고 시사했다고 엘에이 이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서한은 캐런 배스 엘에이 시장과 가주 검찰 총장실에도 전달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트럼프의 당선 직후 성역도시 조례를 채택했는데
아메리카 퍼스트가 보낸 서한에 대해 카렌 배스 엘에이 시장 대변인측은 서한이 “공공안전과 법률 모두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가주 검찰총장 롭 본타 사무실은 아메리카 퍼스트의 서한에 대해 ” 명백한 위협 전술입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의 인수위원회측은 행정부가 성역도시의 관료들을 기소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즉각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량 추방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샌디에고 수퍼바이져위원회는 이달 12일 사법 영장 없이는 지역 교도소의 서류 미비자에 대해 연방해 이민당국과 소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제정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새로 제정된 조례는 지방 법 집행기관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간의 협력만을 제한하는 캘리포니아의 기존 주 “성역” 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이같은 조치는 즉각적인 반발에 직면했고 ,샌디에고 카운티의 쉐리프국장은 켈리 마르티네즈는 새 정책을 따르지 않고 이민당국의 교도소 수감자 접근을 계속 허용하겠다고 말하면서 샌디에고 수퍼바이져 위원회와 대척점에 섰습니다
밀러를 포함한 트럼프의 고문들은 연방 이민당국과 협력하지 않는 관할구역에 대해 연방 자금 보류와 같은 연방의 압박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왔습니다.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연방 법원에서 캘리포니아 성역법을 무효화하려고 시도했지만, 대법원은 2020년에 청원 심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트럼프의 국토안보부는 성역정책을 제정하는 도시의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했지만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작전을 벼르고 있는 , 트럼프로서는 지방 공무원들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국 비영리단체인 이민자 법률자원센터에 따르면 미국내에서 ICE 체포의 70-75%가 지역 교도소나 주 또는 연방 교도소와 같은 다른 법 집행기관으로부터의 인계를 받아서 이뤄진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이후 가주의 교도소 시스템에서 5천700명 이상의 전과자 서류미비자들을 ICE에 인도한것으로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 연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