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북동쪽에 위치한 미국 최대 규모의 사설 이민자 구금 시설인 아델란토 ICE 처리 센터의 전면 재개장을 허용하는 소송 합의를 이뤄냈습니다[1][5].
주요 내용
- 1,940명 수용 가능한 시설이지만 현재는 3명만 구금 중[5]
- 2020년 코로나19 관련 법원 명령으로 사실상 폐쇄 상태였음[1]
- 공화당 의원들은 시설의 완전한 재개장을 요구해왔음[4]
비판과 우려
이번 결정에 대해 이민자 권리 옹호단체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이민 변호사 니콜렛 글레이저: “바이든 행정부와 법무부가 트럼프의 추방 기계를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있다”고 비난[8]
- 민주당 의원들: 구금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협한다며 시설 폐쇄 요구[9]
정치적 함의
공화당 측은 이번 결정이 트럼프의 대규모 추방 계획을 지원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1]. 한편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말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미국의 이민 정책 방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Citations:
[1] https://lawandcrime.com/high-profile/biden-administration-settles-lawsuit-to-lift-ban-on-new-detainee-intakes-at-controversial-ice-detention-facility-as-mass-deportations-loom/
[2] https://www.vice.com/en/article/biden-homestead-migrant-children-detention-center-superfund/
[3] https://www.latimes.com/world-nation/story/2022-05-13/ice-immigration-detention-deaths-sick-detainees
[4] https://www.foxnews.com/politics/biden-admin-pushes-re-open-calif-immigrant-detention-center-amid-lingering-covid-era-freeze
[5] https://nypost.com/2024/05/15/us-news/california-ice-facility-has-1900-empty-beds-due-to-covid-sources/
[6] https://www.dailywire.com/news/biden-admin-settles-lawsuit-allowing-illegal-alien-detention-site-to-reopen
[7] https://www.foxnews.com/politics/ice-launches-60-day-evaluation-california-detention-facility-gop-demands-fully-reopen
[8] https://nypost.com/2024/12/24/us-news/biden-admin-settles-lawsuit-to-reopen-mass-ice-detention-site-rolling-the-red-carpet-out-for-trump-liberals-gripe/
[9] https://www.theblaze.com/news/biden-settles-lawsuit-to-reopen-near-vacant-85m-ice-detention-fac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