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탄핵 가결에 강력 비판
오세훈 “李, 국민 안중에 없어”
홍준표 “무정부 상태 만드나”
권영세 “국제적 위상 추락해”
與, “민주 ‘연쇄 탄핵’ 막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자 여권 잠룡들이 일제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 중독자 이재명의 안중에 국민은 없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헌법재판소 역사상 35년간 단 7건이었던 탄핵 사건, 이재명의 민주당은 올 한해에만 9건을 찍어내는 ‘탄핵 공장’이 됐다”며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해 세계사에 유례없는 ‘대대행’ 체제를 예고하고 있다”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 “무정부, 무사법, 입법유일 독재가 꿈이냐”고 물은 뒤 “‘민주적 절차’라는 허울을 쓰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탄핵 중독자’ 이재명의 반민주적 실체다”고 꼬집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총리 탄핵안 가결과 관련해 “막장까지 가는 구나”라며 “그렇다고 해서 대행의 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 줄까”라고 비꼬았다. 홍 시장은 야권을 겨냥해 “계속 탄핵해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봐라”며 “이런 게 바로 입법내란이고 국헌문란이다”고 쏘아붙였다.
여당 중진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탄핵 추진이 야기한 정치적 혼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이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민주당이 보여준 극단주의적 행태는 우리 헌정사의 오점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당장 외신들은 이번 사태를 주목하며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국제적 위상이 추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 정치는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결국 내란 운운하면서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표”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내란 진압’이라는 허구적 명분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이 위중한 시기에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가경제를 파탄 내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정권 탈환만을 노리는 이 대표의 정치 폭주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안 표결이 ‘원천 무효’라는 주장도 잇따랐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책을 가지고 있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를 충족해야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며 “따라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야합해 제출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에 미달돼 투표 불성립으로 부결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우원식 의장은 불법적으로 가결 선포했으니, 이는 원천무효”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수행에는 아무런 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정 혼란을 수습해 나갈 대통령 권한대행을 닥치고 탄핵해대는 민주당은 경제파탄, 안보위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 탄핵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무리한 연쇄 탄핵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초유의 직을 수행하게 된 최상목 부총리 체제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탄핵을 위한 탄핵’을 일삼는 무책임한 행동을 이제라도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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