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민발의안 36’ 시행
2회 이상 범행 시 중범죄로 기소 가능
캘리포니아에서 950달러 미만 절도는 경범죄 처벌만 돼 상습절도범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지 경찰이 절도범 체포 영상을 공개했다.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은 캘리포니아 실비치 경찰국이 지난 23일 절도범 체포 영상을 공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실비치 경찰국과 로컬 언론 등이 공개한 영상에는 로스앤젤레스 남동쪽에 접한 오렌지 카운티 실비치의 한 대형마트에서 흑인 여성 3명이 절도를 저지르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여느 쇼핑객처럼 마트 입구에 비치된 장바구니를 챙기고 화장품 매장을 둘러봤다. 이후 여러 제품들을 챙겨 담고는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유유히 매장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태연하게 절도를 저지른 절도범들은 마트 밖으로 나간 지 얼마 안 돼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해당 화장품 매장에서만 650달러가량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잡화 매장인에서도 1000달러 상당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단순 절도로 볼 수도 있는 이 사건이 화제가 된 것은 체포 직후 이들 일당이 나눈 대화 일부가 공개되면서였다.
이들 중 한 명은 자신과 함께 붙잡힌 동료에게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이게 중범죄냐?”고 묻는다. 이에 동료는 “새 법이야. 도둑질은 중범죄야.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선 봐주는 일이 없을 거야”라고 답했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공개하며 절도와 범죄 공모, 체포 저항 등 혐의로 오렌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음을 알렸다.
실비치 경찰국은 이 영상 아래에 새롭게 도입된 ‘주민발의 36’을 소개했다.
지난 18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발의 36은 소매 절도와 마약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2014년 도입된 이후 상습절도범을 조장한다는비판을 받아온 950달러 미만 절도 경범죄 처리 조항 등을 무효로 하는 내용이다. 특히 주민발의 36은 절도 전과가 2회 이상 있으면 950달러 이하 절도라도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형사사법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LA에서 발생한 절도 범죄 건수는 2019년에서 2023년까지 불과 4년 사이에 6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는 일이 점차 늘고 사회 문제가 되면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캘리포니아 유권자 71%가 주민발의 36을 찬성했다. 공화당 지지자(85%)뿐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63%)에서도 찬성 여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