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공범으로 지목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미국 송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권도형 미국 송환 결정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권도형 대표의 미국 인도를 승인하는 명령에 서명했다[1]. 법무부는 범죄의 중대성, 범죄 장소, 인도 청구 순서, 국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의 인도 요청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1]. 이로 인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거부되었다[1].
신현성의 미국 송환 가능성
권도형 대표의 미국 송환이 결정됨에 따라 공범으로 지목된 신현성 전 대표의 미국 소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2]. 미국에서 권도형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미국 수사기관에서 신현성을 ‘공범’으로 보고 소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2].
신현성의 현재 상황
현재 신현성 전 대표는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2]. 신현성 씨는 권도형 대표와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2].
향후 전망
법조계에서는 권도형과 신현성의 공모 관계 여부에 초점을 맞춰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 신현성이 권도형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회복을 위한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다[2].
또한, 한국에서 처벌받고 만기 출소한 후에도 미국으로 가서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2]. 이는 미국의 금융범죄 처벌 수위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5].
테라·루나 사태 배경
테라·루나 사태는 지난해 5월 발생했으며,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1][5]. 검찰은 신현성 전 대표가 테라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인 거래 조작과 허위 홍보로 투자자를 속였다고 보고 있다[6].
이번 결정으로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법적 처리가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신현성의 미국 소환 여부는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모 관계가 어떻게 규명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Citations:
[1] https://higoodday.com/news/999086
[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222_0002635973
[3] https://www.khan.co.kr/article/202304251742001
[4] https://chicagokoreatimes.com/137548/2024/04/08/%EC%A2%85%ED%95%A9%EB%89%B4%EC%8A%A4/%ED%85%8C%EB%9D%BC%EC%82%AC%ED%83%9C-%EA%B6%8C%EB%8F%84%ED%98%95-%EB%AF%B8%EA%B5%AD-%EC%86%8C%EC%86%A1-%ED%8C%A8%EC%86%8C%ED%88%AC%EC%9E%90%EC%9E%90-%EC%86%8D/
[5]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8058_36199.html
[6]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3/04/25/20230425500233
[7] https://www.youtube.com/watch?v=urpmdrkS71I
[8]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5070.html
[9]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73147
[1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6217.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