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에이시와 경찰은 단속안해..
시정부 대상 소송도 증가세.. 시민들이 혈세 낭비
한인타운의 거리를 걷다 보면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전동 스쿠터들.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동시에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최근 60대 한인 남성이 전동 스쿠터와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 번 대두되고 있다.
무법지대가 된 한인타운 거리
LA 경찰국(LAPD) 통계에 따르면, 한인타운은 LA시에서 전동 스쿠터 관련 사고가 다섯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사고의 60%가 뺑소니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는 전동 스쿠터 이용자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준다.
규제의 부재와 안전 불감증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는 인도에서의 주행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이용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인도에서 주행하고 있다. 더욱이 헬멧 미착용, 과속, 음주 운전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자와 교통약자의 위험
한인타운의 특성상 고령자와 교통약자의 비율이 높다. 이들에게 갑자기 나타나는 고속의 전동 스쿠터는 매우 위험한 존재다. 최근 사망 사고를 당한 60대 한인 남성의 경우도 이러한 위험에 노출된 안타까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3].
부실한 관리 체계
LA시에는 여러 공유 전동 스쿠터 업체가 운영 중이며, 한인타운에만 수백 대 이상의 스쿠터가 배치되어 있다[4]. 그러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규제는 미비한 상황이다. 무질서하게 방치된 스쿠터들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2024년 전동 스쿠터 관련 사고로 인해 시를 상대로 제기된 주요 손해배상 소송 사례
- 로스앤젤레스 시 대 Daniel Peña 소송:
- Peña는 전동 스쿠터 사고로 하반신 마비 부상을 입음
- 파손된 보도와 시에서 관리하는 나무가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
- 소송 내용: 안전한 인프라 유지 실패에 대한 과실 주장
- 현재 진행 중
- 졸리엣 시 대 Elizabeth Duncan 소송:
- Duncan은 2023년 10월 19일 Theodore Street의 느슨한 하수구 뚜껑으로 인해 사고를 당해 두 번의 절단 수술을 받음
- 소송 내용: 도로 유지 관리 실패, 하수구 뚜껑 안전 확보 실패, 적시에 도로 보수 실패, 위험 경고 실패 등 과실 주장
- $50,000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
- 현재 진행 중
- 오스틴 시 관련 다수의 소송:
- 전동 스쿠터 회사들(Bird, Lime 등)을 상대로 한 다수의 소송
- 소송 내용: 스쿠터 안전 운영 조건 유지 실패로 인한 사고 및 부상 관련 과실 주장
- 2024년 다수의 소송이 진행 중
- 퀸즈 지역 사고 관련 소송:
- 전동 스쿠터 관련 자동차 사고로 여성 사망 사건 발생
- 소송 내용: 과실 및 스쿠터 운행을 위한 안전 조건 유지 실패
- 현재 진행 중
- 브리지포트 시 관련 소송:
- Lynx 스쿠터 대여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 두 아이가 적절한 감독 없이 스쿠터를 타다 부상을 입음
- 소송 내용: 아이들의 스쿠터 이용 방지 실패에 대한 과실 주장
- 현재 진행 중
해결책은 있는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속도 제한 및 단속
- 안전 교육 강화
- 인프라 개선
- 엄격한 법 집행: 불법 주행과 안전 수칙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한인타운의 전동 스쿠터 문제는 단순히 편리성만을 추구하다 발생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규칙을 지킨다면, 전동 스쿠터와 보행자가 공존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Citations:
https://usaccidentlawyer.com/kr/electric-scooter-accident-lawy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