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국경 차르 호만 강력한 비난, 충돌 예상
카운티 보안관 ”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 반발
샌디에고 카운티가 최근 ‘슈퍼 성역’ 정책을 채택해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크게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규모 추방 계획에 새로운 장애물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
-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3대 1로 새 정책 승인[1][5]
- 새 정책은 주법보다 더 엄격한 제한 적용[4]
-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협력 금지, 심지어 폭력 범죄자의 경우에도 해당[3]
정책의 목적
노라 바르가스 감독위원은 “이 정책은 가강력족 분리를 막고, 지역사회 신뢰를 해치거나 중요한 지역 자원을 전용하는 행위에 지역 자원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5].
반대 의견
짐 데스몬드 감독위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지며 “이 정책은 폭력 범죄자들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5].
연방 정부의 반응
트럼프의 국경 차르로 임명된 톰 호먼은 이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습니다[6].
향후 전망
이번 결정으로 샌디에고는 캘리포니아의 다른 7개 카운티와 함께 주법을 넘어서는 이민자 보호 정책을 채택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켈리 마르티네즈 샌디에고 카운티 보안관은 새 정책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혀 향후 갈등이 예상됩니다[7][10].
이번 정책 채택은 연방 이민 정책과 지역 성역 정책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이민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Citations:
[1] https://www.youtube.com/watch?v=1NuWQLnKJZI
[2] https://nypost.com/2024/12/16/us-news/trump-border-czar-tom-homan-slams-san-diego-over-super-sanctuary-policy-vows-to-try-to-thwart-it/
[3] https://www.foxnews.com/opinion/super-sanctuary-immigration-policy-threatens-lives-and-aids-violent-criminals
[4] https://apnews.com/article/san-diego-county-trump-deportation-sanctuary-ee8603c35d2ee6700d1eda22139bcf88
[5] https://www.nbcsandiego.com/news/local/san-diego-county-supervisors-vote-to-deny-aid-to-feds-on-immigration/3697646/
[6] https://www.yahoo.com/news/trump-border-czar-tom-homan-174442792.html
[7] https://abc7.com/post/san-diego-sheriff-defies-new-policy-limit-cooperation-immigration-officials/15641280/
[8] https://abcnews.go.com/US/wireStory/san-diego-raises-bar-work-immigration-officials-ahead-116662327
[9] https://www.fairus.org/legislation/state-and-local/san-diego-county-adopts-sanctuary-policy-steroids
[10] https://www.foxnews.com/politics/border-sheriff-ignores-countys-new-policy-blocks-cooperation-ice-immigration-enforc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