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de Safe에 모든 예산을 집중하는 LA시 정상인가?
도시 인프라, 치안, 윤리개혁등은 뒷전
LA 시정부가 잘못된 정책 우선순위와 능력 부족으로 인해 도시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산 배분의 불균형
LA시의 2024-25 회계연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홈리스 문제 해결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반면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 유지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1][4].
- 카렌 베스 시장의 ‘Inside Safe’ 프로그램에 1억8500만 달러 배정
- 가로등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은 부족한 상황
LA시 전역에서 약 25,890개의 가로등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과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6].
인력 운용의 비효율성
시정부는 2,139개의 공석 포지션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중 245개는 현재 채워진 자리입니다[4]. 이는 서비스 제공과 프로젝트 수행의 유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치안 문제 해결 능력 부족
LA 경찰국(LAPD)의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찰 인력이 1,000명 가량 감소했으며, 이는 효과적인 치안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3].
윤리 개혁의 후퇴
시의회는 최근 Ethics Commission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부패를 줄이기 위한 주요 개혁안을 무력화시켰습니다[3]. 이는 시 정부의 자정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전문가 의견
UCLA 법학대학원의 게리 블라시 명예교수는 “시의 계획이 기존과 같은 방식을 계속하는 것을 보니 실망스럽다”며 “많은 사람들을 모텔에 임시로 수용했지만, 더 지속 가능한 상황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데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5].
LA 시정부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시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Citations:
[1] https://laist.com/news/politics/2024-election-california-general-los-angeles-city-council-district-2
[2] https://boyleheightsbeat.com/social-programs-and-city-services-face-cuts-in-l-a-city-council-approved-budget/
[3] https://www.latimes.com/opinion/story/2024-05-15/los-angeles-city-council-guts-ethics-reforms
[4] https://clkrep.lacity.org/onlinedocs/2024/24-0600_rpt_cla_4-30-24.pdf
[5] https://laist.com/news/politics/la-budget-reduces-spending-on-homelessness-program-eliminates-vacant-jobs
[6] https://inside.lighting/news/24-05/los-angeles-grapples-25000-streetlight-outages
[7] https://mayor.lacity.gov/news/mayor-bass-signs-city-budget-bring-more-angelenos-inside-and-implement-responsible-budgeting
[8] https://www.governing.com/finance/los-angeles-city-council-cuts-budget-without-layoffs
[9] https://www.catalystcalifornia.org/in-the-press/our-la-demands-la-city-council-make-good-on-its-promises-to-give-residents-a-new-vision-of-city-governance
[10] https://laist.com/news/politics/2024-election-california-general-los-angeles-city-council-district-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