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일정없이 탄핵 대응 고심
거부권 행사·황교안 전례도 고려
與 반대 의식 27~28일 결단할듯
쌍특검 거부·상설특검 의뢰 관측
탄핵 위기에 놓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5일 외부 일정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놓고 고심을 이어갔다. 야당이 탄핵안 발의를 강행해도 표결은 28일 이뤄질 가능성이 커 한 권한대행은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인다. 쌍특검법은 거부 가능성이 높지만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초유의 혼란을 고려해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행사에 무게 추가 쏠린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청동 공관에 머물며 성탄절을 보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별도의 메시지를 전하지도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하며 데드라인을 26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늦어도 27일 오전 탄핵안을 발의해 오후 본회의에 보고한 뒤 표결에 나선다. 다음 본회의는 30일이지만 민주당이 국회 운영권을 쥔 만큼 28~29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표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국회사무처가 같은 날 오후 2~3시 정부로 보낼 것”이라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것처럼 임명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2017년 황 권한대행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의 결단까지 1차 데드라인은 27일이고 길게는 28일까지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은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