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메트로가 최근 증가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안전 대책을 시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시작되는 금속 탐지기 시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안전 강화 조치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요 안전 대책
첨단 무기 탐지 시스템
- 밀리미터파 기술: 전자기장으로 금속 물체 식별
- 듀얼레인 시스템: AI 기반 위협 요소 감지
이 시스템은 9월부터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첫 시험 운영되며, 11월에는 LAX 메트로 환승센터로 확대됩니다.
추가 안전 강화 조치
- ‘탭 투 엑시트’ 프로그램 전 종착역 확대
- 개방형 엘리베이터 증설 (21개 → 57개)
- 스마트 화장실 시범 운영 확대 (10개 → 64개 역사 및 환승센터)
- 높은 개찰구 설치로 무임승차 방지
범죄 통계와 대응
2024년 초 범죄 통계:
- 전년 동기 대비 총 범죄 65% 증가
- 팬데믹 이전 대비 폭력 사건 33% 증가
- 4월 전체 신고 범죄 18.9% 감소, 버스와 철도 대인 범죄 15.6% 증가
카렌 배스 시장은 메트로에 경찰 인력 즉각 투입을 지시했으며, 메트로 이사회는 통신 서비스 개선과 버스 운전석 보호용 강화 유리 설치를 승인했습니다.
ACLU의 반대와 논란
이러한 안전 조치에 대해 ACLU(미국시민자유연합)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CLU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안전 조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 과도한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가능성
- 범죄의 근본 원인 해결보다는 처벌 중심 접근법 비판
그러나 ACLU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증가하는 범죄에 대한 즉각적 대응 필요성 간과
- 법 집행 기관의 정당한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
- 대다수 시민의 안전보다 소수의 권리를 우선시한다는 지적
일부에서는 ACLU가 공공질서 유지를 반대하는 단체라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 대표는 “ACLU가 공공의 안전보다 범죄자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균형 잡힌 접근 필요성
전문가들은 안전과 인권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범죄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권력 남용을 막고 소수자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트로 관계자들은 이 조치들이 승객과 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재니스 한 이사회 의장은 “다저 스타디움에 무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듯이, 메트로에도 무기를 가지고 탑승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메트로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민원과 범죄 통계를 모니터링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공 안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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